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3		발의연월일 : 2021. 11. 8. 발 의 자 : 김진규,김강래,박종혁, 김준식,이용범,임지훈, 정창규,김종인,이병래, 안병배,노태손,박정숙, 김희철 의원 찬 성 자 : 윤재상 의원

1. 제안이유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하고, 수도권매립지가 소재한 서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설사용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캠핑장 관리·운영의 위탁 주체에 민간을 포함(안 제4조)

나. 시설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서구 주민을 추가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기관,”로, “공공기관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를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수탁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설을 대행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
제4조(관리ㆍ운영)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관리ㆍ운영) ① ----------------------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기관,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수탁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서 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 시설은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노지캠핑장(미니멀캠핑장)에 한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30 감면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ㅇ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지방자치법 ㅇ 제136조(사용료) ㅇ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8. 12. 26.]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 4. 1.>

[붙임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발생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환경국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